계약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먼저 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나 3.3% 공제가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대체 가능성과 보수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용역 계약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 항목 | 확인 내용 |
|---|---|
| 지시 | 업무·시간·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
| 대가 | 시급·월급과 비용 부담 |
| 계속성 | 전속성·반복성과 대체 가능성 |
| 피해 | 미지급·폭언·해고의 날짜와 내용 |
증거를 개인 계정에 보존하세요
근로계약,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과 대화를 회사 계정이 차단되기 전에 적법하게 보존하세요. 임금은 노동관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신고와 노동관서, 용역대금은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공개글보다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세요
미지급 금액·기간과 원하는 조치를 적어 기한을 주고 답변을 보존하세요. 신상 공개나 위협은 새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고·계약해지 기한이 짧은 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