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용 감정가액이 세금 신고의 시가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담보 한도를 정하려고 산정한 금액과 세법이 요구하는 시가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과 감정일의 간격, 감정기관, 평가 목적, 대상 물건의 상태와 실제 거래가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때의 감정가액이 모든 세목에서 확정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를 네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기준일 | 증여·상속·양도일과 평가 시점의 관계 |
| 목적 | 담보대출, 경매, 거래 또는 세금 신고용인지 |
| 대상 | 지번·면적·권리와 실제 물건이 같은지 |
| 방법 | 비교사례, 수익·원가 방식과 가격 조정 근거 |
같은 부동산도 담보의 안전성을 보수적으로 본 값과 정상 거래에서 형성될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객관적 가격도 함께 대조하세요
평가기준일 전후의 실제 매매사례, 공매·경매가액, 다른 감정가액과 공시가격을 모으세요. 세법은 세목과 시점에 따라 인정하는 평가기간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를 뒤늦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판결 번호만 보고 내 사건의 가격을 정하지 마세요
과거 판결은 당시 법령, 감정 목적과 증거를 토대로 한 결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자신의 거래와 같은지 비교하세요. 큰 금액의 증여·상속·특수관계인 거래라면 감정서 원본을 세무 전문가에게 보여 주고 신고가액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