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먼저 입증하세요
갱신거절·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 항목 | 확인 내용 |
|---|---|
| 계약 | 계약서·확정일자와 종료 통지 |
| 권리 | 전입·점유와 등기부 |
| 보증 | 가입기관·보증기간과 사고 통지 |
| 집주인 | 가압류·경매·회생 진행 여부 |
보증기관 청구와 임대인 청구를 함께 관리하세요
반환보증이 있다면 사고 인정 요건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보증이 없거나 보장 밖 금액은 지급명령·소송 뒤 재산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개인회생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등기부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집주인 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목록, 채권신고와 이의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동거인 전입이나 공동명의는 실제 임차인·보증금 부담과 권리 순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약별로 확인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