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인데 별도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했다고 말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 확인 항목 | 필요한 자료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퇴직일, 계약 갱신과 근무 공백 |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 상여·연차수당 | 지급 조건과 직전 1년 내역 |
| 퇴직연금 | DB·DC 가입 여부와 적립·지급내역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고 반복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예상액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지만 누락 임금이나 휴직기간이 있으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연장은 퇴직 뒤의 별도 합의인지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입사 때 계약서에 다음 달 급여일 지급이라고 미리 적은 것만으로 항상 유효한 연장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다면 날짜와 금액을 명확히 적으세요.
체불액과 회사 정보를 갖춰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출퇴근 기록, 퇴직 통보와 회사 답변을 모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입금 전에는 취하 조건을 신중히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대상과 민사 청구도 별도로 문의합니다.
퇴직 뒤 월급·연차수당·일용직 퇴직금도 지급기한을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뒤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다음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일용직도 계속근로와 주당 근로시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급여·수당은 월급 총액만 비교하면 빠진 항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여부, 약정한 근로일·시간, 실제 출퇴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적용 여부와 공제 근거를 항목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 관련 돈은 퇴사일, 피보험기간, 임금 산정기간과 신청 당시의 근로 가능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은 이직사유와 실제 경위가 다르면 증빙을 갖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계산 | 직접 확인할 내용 |
|---|---|
| 계약 | 입사·퇴사일, 근무일, 휴게와 임금 구성 |
| 실제근무 | 출퇴근·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 |
| 지급 | 급여명세서·입금액·수당과 미지급분 |
| 공제 | 세금·보험·식대·장비비 등 법적 근거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주별 근로시간과 지급일별 임금을 표로 만든 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산식과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퇴직일·임금 지급기한·진정 시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총액만 맞는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명세서에 동의하지 마세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담당 절차가 다르므로 하나의 합의서에 넣을 때 포기 범위를 명확히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