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금’은 어느 절차의 어떤 비용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법원 사건의 송달료·인지·관재인 예납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비, 민간 대리인 수임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화로 한 금액만 듣고 개인계좌에 보내지 말고 사건번호, 납부기관과 공식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확인할 자료와 기준
| 항목 | 확인 내용 |
|---|---|
| 절차 | 개인회생·파산·위원회 조정 |
| 명목 | 인지·송달료·관재인·신청비 |
| 납부처 | 법원 가상계좌·공식 기관 여부 |
| 환급 | 사건 취하·잔액 발생 때 기준 |
법원 보정명령의 기한과 계좌를 대조하세요
예납명령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금액 마련이 어렵다면 임의로 기한을 넘기기보다 비용 지원이나 납부 관련 절차를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임료와 공적 비용을 한 묶음으로 보지 마세요
대리인 계약에는 착수금, 성공보수, 부가세와 법원 비용이 포함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과다청구가 의심되면 계약서와 이체자료를 갖고 반환 기준을 확인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