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회사가 채무를 일반적으로 갚을 수 없거나 채무초과 상태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나 법인 해산만으로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장부, 자산·부채와 거래를 조사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 항목 | 확인 내용 |
|---|---|
| 재무 | 재무제표·원장과 체납 |
| 재산 | 예금·매출채권·재고·설비 |
| 채무 | 금융·상거래·임금과 보증 |
| 거래 | 특수관계인 지급과 최근 처분 |
대표자는 장부와 재산을 보전하세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급히 갚거나 회사 재산을 관계인에게 넘기면 부인권·민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장, 세금신고, 계약과 직원 자료를 보존하고 법원·관재인의 요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회사의 파산과 대표 개인 채무를 구분하세요
대표가 연대보증했거나 세금·임금에 별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채무가 곧바로 대표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이 함께 필요한지는 보증서와 거래 경위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