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대출을 소개하는 용역은 세금 판단이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고객을 모집·상담·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같은 거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공한 업무의 실제 내용, 계약 상대방, 법령이 정한 금융상품 판매대행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수료의 이름보다 실제 업무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살필 내용 |
|---|---|
| 계약 주체 | 금융회사, 모집법인, 개인 중 누구와 계약했는지 |
| 업무 | 단순 소개, 서류 지원, 심사 또는 자금 대여인지 |
| 보수 | 정액·성과 수수료와 지급자 |
| 등록 | 법정 모집인·대부중개업 등록과 광고 주체 |
과거 판결에서 특정 모집용역이 과세됐다는 이유로 현재 모든 판매대행 수수료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받은 사례금도 지급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반복적인 알선사업의 수입인지 일시적인 소개 대가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을 피하세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선 수수료를 요구하면 확인부터 하세요
승인 보장, 신용점수 작업, 보증료 명목의 개인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불법 중개나 사기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등록 여부를 공식 조회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청구됐다면 계약·이체 자료를 보존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 상담을 검토하세요.
사업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매출 신고를 지급받은 시점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