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이름보다 빠짐없이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채권자, 재산, 소득과 생계비를 서로 맞춰 확인합니다. 법원 양식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과 관할 회생법원의 최신 양식을 사용하세요. 오래된 서식 묶음을 그대로 내기보다 신청서의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목록과 증빙을 짝지어 준비하세요
| 항목 | 자료 예시 | 확인할 내용 |
|---|---|---|
| 채무 | 채권자목록, 부채증명, 판결·압류 자료 | 원금·이자·보증채무와 주소 |
| 재산 |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임차보증금 | 현재 가치와 담보 설정 |
| 소득 | 급여명세, 원천징수, 사업 매출·비용 | 지속 가능한 월 가용소득 |
| 생활 | 가족관계, 주거비, 의료비 등 | 실제 부양과 추가 생계비 사유 |
신용정보 조회에 보이지 않는 개인 채무나 보증채무도 알고 있다면 적어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를 빼면 그 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추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시가·담보 자료,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험은 예상 해약환급금, 비대면 계좌를 포함한 금융계좌는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계약서와 보증금, 무상거주라면 실제 거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와 돈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받은 대출, 큰 현금 인출, 가족에게 보낸 돈, 주식·가상자산·도박 지출은 통장 내역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만들거나 거래를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적으세요.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적힌 기한 안에 답하고, 발급 시점이 오래된 서류는 재발급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 전 숫자를 세 번 맞춰 보세요
- 채권자목록 합계와 부채증명의 기준일을 맞춥니다.
- 재산목록 금액과 통장·보험·등기 자료를 맞춥니다.
-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와 변제액을 계산한 값이 변제계획안과 맞는지 봅니다.
사건마다 추가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처분 내역이 복잡하다면 법원 상담창구나 공공 법률지원기관에서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인 간 채무와 보증채무도 알고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넣으세요
차용증이 없는 가족·지인 채무라도 실제 대여와 미상환 사실을 송금·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연체 여부만 기다리지 말고 보증계약과 채권자를 확인하세요. 누락하면 면책효력과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