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갚기 어렵거나 그런 위험이 있어야 하고, 법정 채무한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영업소득자와 일정한 수입이 확인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조건 | 확인할 내용 |
|---|---|
| 지급 곤란 | 현재 재산·소득으로 약정대로 갚기 어려운지 |
| 계속 소득 | 변제기간 동안 반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인지 |
| 채무한도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지 |
| 변제 가능 | 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
채무한도와 소득은 신청 시점의 법령과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계획 이행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나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하는 청산가치가 문제 됩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부동산, 임차보증금과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명의만 바꾸거나 재산을 숨기면 기각·폐지 또는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뒤 바로 대출이 허용되거나 사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 법원은 보정,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심사하고 개시결정과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사이 새 대출은 상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용처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왔다는 사실과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월별 숫자로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최근 소득 변동, 부양가족, 주거비, 재산 처분과 새 채무를 한 표에 적어 보세요. 월 변제금을 몇 달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어떤 제도가 현재 소득과 재산에 맞는지 공공 상담과 법률 상담으로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 인원만 세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생계비를 판단할 때 실제 부양관계, 가족의 소득·재산과 추가 지출 필요성을 자료로 봅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를 등본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양육비 등 특별 지출은 영수증과 지속 필요성을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