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전화 한 통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법원이 인가한 월 납부액과 기간에 따라 수행합니다. 소득 감소나 질병이 생겼다고 납부기한이 저절로 미뤄지거나 만기일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미납이 예상되면 사건조회에서 납부내역과 남은 회차를 확인하고,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빨리 문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미납과 계속된 변제 불능을 구분합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입금일을 놓침 | 미납 회차와 전용계좌 입금 가능 여부 |
| 일시적 소득 감소 | 회복 예상일과 부족액을 채울 계획 |
| 장기 실직·질병 | 새 소득, 필수지출과 변경안 가능성 |
| 폐지예정 통지 | 의견 제출기한과 요구된 자료 |
| 이미 폐지결정 | 송달일, 불복기간과 다음 선택지 |
몇 회 미납이면 무조건 폐지된다는 한 숫자를 모든 법원과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계획 내용, 지금까지 낸 금액, 미납 사유, 성실한 수행 여부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변경을 요청하려면 수치가 맞는 새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직·퇴직 증명, 급여명세서, 진단서와 의료비, 실업급여 자료, 가족 부양비 등 변동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채권자별 변제액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만 늘려 달라는 사정서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통지를 놓치지 마세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사건 기록의 송달주소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폐지예정 통지나 보정명령의 제출기한을 넘기면 설명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만 믿지 말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받은 우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순서
- 변제금 납부계좌에서 미납 회차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미납 원인과 회복 가능 시점을 날짜와 금액으로 적습니다.
- 증빙을 갖춰 법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 법원의 허가 전까지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계획 수행이 장기간 불가능하다면 변경만 고집하기보다 폐지 뒤 재신청, 워크아웃 또는 파산·면책 등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비교해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