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 자금대여·가지급금·배당의 세금 확인 순서

회사 돈이 나갔다면 지급 원인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주주에게 지급한 돈이 급여, 배당, 대여금, 업무비용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사외유출인지에 따라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통장 출금만 보고 가지급금 또는 배당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의사결정과 계약,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계정별로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처리확인 자료
대여금·가지급금차용계약, 이자율, 만기와 회수 내역
급여·상여근로·임원 보수 결정과 원천징수
배당·감자대가주주총회,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계산
업무비용거래 상대방, 영수증과 사업 관련성

회계 장부에 대출금을 누락하거나 임의 계정으로 돌리면 세무조사 때 소득처분과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제한도 함께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경우 적정 이자와 회사가 부담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인정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과 계속 적용 기간은 사업연도별 법령과 신고 선택을 확인하세요.

수정할 때는 계좌와 신고서를 동시에 맞추세요

장부만 고치고 실제 돈을 회수하지 않거나, 돈만 돌려받고 원천징수·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두면 설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거래일, 의사결정, 신고일과 회수일을 표로 만들고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주주와 회사 사이의 잔액은 결산 때마다 확인하고 오래된 미결 계정을 방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