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용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의 민형사 책임

대출 심사를 위한 허위 서류 작성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매매가나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서, 가짜 매출과 세금계산서로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으면 사기, 사문서 관련 범죄와 조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갚았거나 담보가 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제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만 빌려주거나 서명만 했다는 경우에도 어떤 설명을 듣고 어느 문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부동산·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면 실명법, 증여세와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거래의 실질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서 증거로 검토됩니다.

계약서 버전, 전자문서 작성 시각, 대화, 송금과 회계자료를 보존하세요. 금융회사나 세무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형사·세무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 문서를 새 문서로 덮거나 상대방에게 같은 설명을 맞추라고 요구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대출은 같은 상품명이라도 신청일의 판매 여부, 개인 신용평가와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광고에 적힌 최저금리와 최대한도보다 본인에게 제시된 금리, 실제 사용할 금액과 갚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명목보다 실제 대가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세요. 가족 간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와 과거 신고가 있으면 합산·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일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금액과 사용기간을 먼저 적고 정책금융, 은행, 저축은행 순으로 본인 조건을 조회하세요. 상품설명서와 약정 화면은 저장하고, 원리금 계산 결과가 월 가용금액을 넘으면 한도를 낮추거나 신청을 멈춰야 합니다.

승인 대가로 선입금·작업비를 요구하거나 유심·통장·카드·인증번호를 넘기라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여러 회사에 동시에 신청하기보다 거절 사유를 확인한 뒤 연체와 기존 채무부터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